트럼프 대통령은 'Liberation Day' 행사에서 두 가지 행정 명령을 발표

1. 배경 및 개요

2025년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Liberation Day' 행사에서 두 가지 행정 명령을 발표

•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다른 나라가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세율과 동일한 수준으로 대응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
• 중국산 제품의 면세 한도 종료: 중국산 제품에 대해 기존의 면세 혜택을 종료하는 조치.

 

2. 상호관세 (Reciprocal Tariffs)

발효일	2025년 4월 5일 (ET 12:01 AM)
기본 관세율	모든 외국산 제품에 대해 10% 부과 (기존 관세에 추가)
국가별 추가 관세 부과일	2025년 4월 9일 (ET 12:01 AM)
특정 국가 대상 관세율	최대 50%까지 차등 적용 (하단 표 참조)
예외 사항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적용 제품은 제외
특정 품목 면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및 일부 에너지 제품
미국산 포함 비율 면제	제품 가치의 20% 이상이 미국산일 경우, 그 비율은 면제됨
Harmonized Tariff Schedule 변경	미국 관세율 체계 변경 예정.

 

3. 주요 국가별 관세율

국가	관세율
중국	34%
한국	25%
일본	24%
유럽연합	20%
베트남	46%
인도	27%
태국	37%
말레이시아	24%
필리핀	18%
인도네시아	32%
스위스	32%
브라질	38%
터키	28%
남아프리카공화국	31%
이라크	39%

 

3-1. 대미 무역 흑자액 순 (Top 15)

순위	국가명	대미 무역 흑자액 (2024년 기준, 억 달러)	상호관세율(%)	비고
1	중국	2,704	34	기존 20% 관세에 추가 부과
2	멕시코	1,572	25
3	베트남	1,131	46
4	아일랜드	805	37
5	독일	764	20	유럽연합 전체에 적용
6	일본	733	24
7	말레이시아	509	30
8	이탈리아	500	20	유럽연합 전체에 적용
9	대한민국	497	25
10	인도	480	27
11	캐나다	455	25	에너지 제품은 10%
12	태국	440	36
13	프랑스	430	20	유럽연합 전체에 적용
14	스위스	420	31
15	인도네시아	410	32

 

4. 면세 한도 종료 (특히 중국산 제품 대상)

발효일	2025년 5월 2일 (ET 12:01 AM)
면세 한도 종료 대상 국가	중국 (홍콩 포함)
대상 상품	중국산 제품 전반 (특히 저가 소비재)
면세 기준	기존: $800 이하 면세 혜택 종료
새로운 관세율	국제 우편 경로: 30% 또는 $25 (운송업체 선택)
	기타 경로: 모든 기존 관세 및 추가 관세 적용
6월 1일 이후 변경 사항	국제 우편 경로의 관세율 인상 ($25 → $50)

 

5. 추가적인 예외 사항 및 적용 예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 협정에 따라 특정 품목(에너지, 포타시, 완제품 등)은 면세 적용.
• 12%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나, 미국에서 완성된 제품에 대한 면세 혜택은 유지됨.

철강 및 알루미늄(Section 232) 관련 품목:

• 이미 관세 부과 중인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 적용 없음.

 

Ref. 미국 vs. 중국과의 관세 대립 구도

 

항목	미국	중국
기존 관세 (2025년 2월 4일)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0% 부과	미국산 석탄, LNG 15%, 원유 10% 부과 (2025년 2월 10일 시행)
강화된 관세 (2025년 3월 4일)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대해 20% 부과로 인상	미국산 농산물에 최대 15% 부과 (2025년 3월 10일 시행)
추가 관세	철강, 알루미늄: 25% (2025년 3월 12일 시행)	미정
목적	무역 적자 해소, 국내 산업 보호	보복 관세로 미국에 대응
대응 전략	추가 관세 및 무역 협상 진행 중	보복 관세 부과 및 협상 가능성 모색

 

 

 

* 자료출처 : U.S. imposes 10% baseline tariffs; higher reciprocal tariffs for targeted countries | Trade Compliance Resource Hub

(2025.04.04)